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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전 국민 생체정보 수집 프로젝트’가 비난받는 이유

편집부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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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프로젝트’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수집 자료를 민간 기업에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기 때문.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인도와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이끄는, 어처구니없는 프로젝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전체 국민 12억여 명의 홍채와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억 달러(2조2290억여원)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인증용 정보 수집 작업으로, 인도 정부는 5년 내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각종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 개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이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국민의 생체정보를 정보기술(IT) 업체 등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해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사생활센터’ 아브라함 박사는 “인도 정부는 국민들의 정보가 남용될 위험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서,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은 물론, 서민층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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