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빈부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 의료, 납세 등 정책들도 빈곤층을 착취하고 부유층을 지원하는 ‘악제’가 되고 있다. 동부 연해지역와 서부 내륙지역의 빈부 격차는 이미 세계 최대수준에 이르렀으며 전문가들은 빈곤층을 더욱 지원하도록 중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베이징 이공대학 경제학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최근 매스컴에서, 중국의 도농간 경제 격차와 동서부간 경제 격차가 세계 최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싱더우 교수에 의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의 평균 수입은 구이저우(貴州)성 등 빈곤 지역의 12배에서 1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관영 연구기관 데이터에 의하면, 동부의 가장 부유한 성(省)과 서부의 가장 빈곤한 성의 사이의 GDP 격차는 이미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극빈층들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2%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부유층 10%의 수입은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고 한다.
1980년 이래, 중국 경제성장률은 9.5%에 이르고 있지만, 고속 발전이 가져온 손실의 대부분은 농민이 부담하고 있다. 농경지를 예로 들면, 최근의 13년간 2천만 헥타르의 농지가 공장, 공업용 시설 때문에 강제 징수됐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는 농지 징수와 관련된 항의 활동이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후싱더우 교수는, “115 계획(제11기 5개년 계획)에서 제기한 새로운 발전 모델은 종래의 ‘선 효율 후 분배’로부터 ‘효율 분배를 모두 중시’하는 제도로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평등이 초래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중앙정부가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모델 도입은 일부의 지방관료, 지방 기업 이익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충돌을 잘 처리하기 위해 당국은 보다 민주적인 제도와 건전한 법제를 설립해서 기득권자의 특권을 배제함과 동시에 빈곤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후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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