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인터넷 검열에 관한 법규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음식점이나 호텔, 서점, 사립학교 등 공중 무선 랜(LAN)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당국이 지정한 약 2만위안 (약 327만원)의 인터넷 감시 소프트웨어 도입이 의무화되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지난달 26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반시 15,00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감시 소프트웨어 도입 제도가 향후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지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감시 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에 대해 베이징 공안국은 ‘공갈, 부정 거래, 도박, 유해정보 전달,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등에 공중 무선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국 인터넷에서는 중국 공산당(중공)의 통제를 흔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 발언삭제, 검열강화 및 사이트 폐쇄가 곧바로 실시됩니다. 특히 올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혁명 이후 중국 내 정보확산과 민중의 집단 행동화를 우려해 중국 당국은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발언이 활발한 포털 사이트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사용자 증가와 연결되는 검열 회피 움직임을 기업측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網易)'는 지난달 24일 원저우에서 일어난 중국 고속철 사고에 대해 1950년대에 중공이 대대적으로 벌여 수천명의 아사자를 낸 ‘대약진 운동’의 이름을 빗대 ‘중국 고속철 대약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29일 밤 중국 언론에 내려진 고속철 관련 ‘발언금지령’으로 인해 삭제되거나 취소된 기사들이 기자들에 의해 중국판 트위터 ‘웨이부’에 게시됐습니다. 그러나 웨이부는 이 기사들을 삭제하지도 않았고 계정 이용정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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