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역에 따라 ‘한 자녀 정책’ 완화될 수도

편집부 | 2013-03-06

[SOH] 인구 고령화 확대와 노동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에서 인구 억제정책인 '한 자녀' 정책 폐지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이 허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 대표이자 국가인구계획생육연구소 마쉬(馬旭) 소장은 중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린(吉林)성 등 동북 3성, 특히 노동인구가 현저히 낮은 이 성의 농촌 지역 등지에서 둘째 출산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 소장은 또 중국의 여러 지역 간 인구 성장 등 인구 상황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일선 도시에 해당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상대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대상으로도 '산하 제한 정책'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으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