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5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G20 반부패 도피범 체포 및 불법 취득 자산 몰수 고수준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감사위원회(중기위) 감찰부가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원칙에서는 2017~2018년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베이징에 G20 반부패 연구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원칙은 2014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회의(APEC)에서 ‘베이징 반부패 선언’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적인 반부패 공식 문서입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제썬(杰森)은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시진핑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피하면서 가져간 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막으려면 해외 각국과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진행하는 반부패 정책은 서방국가의 법제 이념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리톈샤오(李天笑) 역시 “G20 반부패 고수준 원칙 등을 보면, 명백하게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료, 특히 장쩌민 파벌에 대해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 시 정권의 목적이다. 시 정권은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에 장쩌민 체포에 대한 협력을 협의한 적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리 씨는 또 G20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장시간 회담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만약 중국에서 대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미중간 정보교환과 이해가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반부패 관련 ‘고수준 원칙’에 대한 비준을 포함해 G20에서 다른 각국 정상들과의 의견교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로 도피한 부패관료의 추포, 빼돌린 자금 회수를 실시하는 ‘톈왕(天网) 2014’와 ‘톈왕 2015’ 작전으로 이미 70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1,915명의 부패 관료들을 체포했고, 약 75억위안(약 1.2조원)을 회수했습니다.

‘톈왕 2016’ 작전은 올봄 파나마 법률 사무소에서 유출된 조세피난처의 실태에 관한 이른바 ‘파나마 문서’에서 중국 고관과 그 친족들의 이름이 발견된 후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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