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반적으로 중국 현 관리 구조는 ‘공산당 위원회(최상위: 당위서기)’, ‘정부(최상위: 총리), ’인민대표대회(최상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최상위: 정협주석, 공산당과 각 당파의 통일전선 조직)의 4개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5번째 국가관리기구가 완성되는 것이다. ‘감찰위’는 구성 인원수 자체에 변화가 없고, 그 구성원을 중기위, 최고 인민 검찰원 반부패 뇌물 총국, 검찰원 등에서 선발하는 규정에 변화가 없어도 감독・조사・처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갖기 때문에 앞의 4개 기구에 이어 국가의 주요 관리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근현대사 연구자 신하오녠(辛灏年)은 지난 2014년에 이미 시진핑 정권에게 ‘거당류정(去党留政)’ 즉 ‘당의 간판을 제거하고 정부 관료를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신 씨는 시 주석에게 “당(총서기), 정부(국가 주석), 군(군위 주석)에서 모두 최상위 지위를 차지한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해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 ‘거당류정’에 따라 국가 주석에 머문다면 중국 전역에서 무혈혁명이 실현되는 미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시 주석이 무혈혁명의 과도기에 있는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상적인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무혈혁명에 매진한다면, 시 주석은 미래의 민주선거로 선출되는 첫 지도자, 즉, 미래 중국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 위업은 후세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신 씨는 “시 주석이 그동안 실시했던 일련의 정치개혁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가 현 체제를 대통령제로 이행하려 한다는 것이 결코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니다”라며, 시 주석이 내년에도 정치개혁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끝)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