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최고 군사지도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군 영도 간부(軍領導幹部) 개인사항관련 보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인민해방군 간부는 개인의 결혼상태, 사적 입출국 상황, 자녀의 결혼유뮤,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주 상황과 국내외 취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캐나다 중문 군사 전문지 ‘한화방무평론(漢和防務評論, Kanwa Defense Review)’ 발행인 핑커푸(平可夫) 씨는 ‘이 규정 발표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제도 개혁의 주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핑 씨는 “시진핑이 2012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직후,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중인 딸을 귀국시킨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2013년, 시 주석이 2010년부터 하버드대에 있던 딸 시밍저(習明沢)를 안전을 이유로 귀국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시밍저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군 간부들에게 개인 소득, 개인 및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및 주택 소유 상황, 유가증권, 주식 등 금융자산 소유 상황, 배우자와 자녀의 투자 및 비즈니스 기업 등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간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군 영도 간부 개인사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임 ‘군 영도 간부’는 임명 명령 또는 당내 업무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군 간부에 대한 개인과 친족에 관한 보고의무 규정은 2008년에도 있었다. 2012년 6월 21일, 총 정치부는 2008년의 ‘군 당원 영도간부의 개인사항 관련 보고에 관한 규정’을 수정한 후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발표했다.

당시 일부 해외 중국 언론은 군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부패 문제로 실각한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부장과 관련해 군 내 부패분자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구쥔산은 실제로 2012년 2월 부패 문제로 구속됐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권 당시 이 같은 개인과 친족의 수익과 자산 등에 대한 보고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내 장쩌민 파벌이던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을 비롯해 군부 내 부패문제는 심각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하에서 이번 규정이 착실히 실시될지, 반부패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