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예푸(鄭也夫) 전 중국 베이징대 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 정치국의 상무위원 7명에게 반부패의 일환으로 자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2일, 중국어 인터넷 매체인 ‘종람중국(縱覧中國)’에 기고한 글에서 2016년 세계 153개 국가와 지역 정부는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자산 공개 제도’를 확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공정, 평화, 저비용, 이데올로기에 관계없다’는 장점을 가진 이 제도에 반해 ‘중국 당국은 ‘숙청’이라는 방법으로 부패 간부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는 중국 당국의 부패 단속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불공정하고, 적발되지 않은 간부의 청렴결백을 증명할 수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1988년의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에서, 공무원의 자산 공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정권은 처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며, 단속되지 않은 많은 부패 관료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차이나 세븐으로 불리는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 대해, “스스로 자산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평론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난 70년간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겼다”며, 하루속히 역사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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