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대만을 배척하고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보수단체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7일, 워싱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외에 선택할 길이 없는가?’라는 타이틀로 연구토론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미 의회 대만문제대표회 책임자 스티브 샤봇은 “최근 남미를 방문하기 위해 마이애미를 경유한 대만 천수이벤 총통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치욕”이라며 반드시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봇 의원은 “대만은 반드시 자강해야 한다, 연약하게 나오면 반드시 위협을 받고 능욕을 당하게 된다”고 했으며 대만 입법회에 가능한 빨리 무기구입안을 통과시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솔직히 대만 입법회가 무기구입안을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한다, 만약 이 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만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이라고 장담한다”라고 말했다. 샤봇 의원은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미 의회 내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의원들 및 그의 관할지역(오하이오주) 미국인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중국문제 전문가이자 미 국방부장 사무실 정책연구실 고문 마이클 필즈베리 박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미국 펜타곤 중국 군사력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이기도 하다. 필즈베리 박사는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현재 대만해협 판도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국방부 주요 관리들과 대만 관리들이 1997년 이래 9차례에 걸쳐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최근에 공개된 비밀문서의 내용을 밝혔다.(NVCC.gov사이트참조) 헤리티지재단의 다른 한 중국문제 전문가 탄선거(譚愼格)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탄서거는 “▲우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한다면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든지 미국과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나 안보문제 있어서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민주화 발전 상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1989년 이전, 중국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동보로 진행되었지만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는 정치개혁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대만이 WHO 등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APEC회의에 천수이벤 총통을 초청하며 미국을 경유할 경우 달라이라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관리들이 그와 면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데올로기 영역과 전략적 이익 영역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에 대만의 민주제도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거래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7일, 미 국방부장관 럼즈펠드의 다음 달 중국 방문과 100억 달러의 대만 무기구입안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았을 경우 생기는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위협했으며 “미국이 양국 관계의 큰 국면을 고려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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