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공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는, 최근 이란의 핵 연구 재개 공식 선언, 북한의 6자 회담에 불참 의사를 밝히자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들 ‘버림받은 국가들’과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란과 북한 그리고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한 국가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국내적으로 이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이 이들 국가들을 지원하거나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돌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중공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중공 정권은 이란에 미사일 및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해온 것으로 올해초 미국무부에 의해 밝혀졌으며 해당 중국 기업들은 2007년까지 금수조치를 당했다. 또 미 중앙정보부(CIA)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이란 외에도 리비아와 북한에도 미사일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재료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미국이 이들 ‘버림받은 국가들’에 대해 반응을 보이면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들을 주목하게 되며 인권개선이나 민주화를 촉진하게 된다. 일례로 美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미얀마가 종교탄압 국가로 늘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평가가 이들 국가와 별 다를 바 없는 중국의 경제 부상으로 인해 그 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마스 샌더슨은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은 ‘버림받은 국가’들을 더욱더 부추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프리덤하우스의 마크 팔머(Mark Palmer) 부사장은 “버림받은 국가들의 배후에는 늘 중국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꼭 이들 국가들과 상대하겠다면 버림받은 주민들에게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중국을 포함, 북한과 이란 등 독재국 인권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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